“‘中 소스코드 공개제’ 대응 국제공조 강화하겠다”

기술표준원, 미일 등과의 공조강화 방침 나타내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18일 중국의 정보보안 제품 소스코드 공개 제도에 맞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최근 기표원 관계자가 미국 무역대표부를 방문한 데 이어, 지식경제부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이 이날 일본으로 건너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거라는 게 기표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한미일 세 나라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한국을 찾은 바 있기도 하다.

기표원은 이와 별도로 중국측과 만나 소스코드 공개 제도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7월 국내에서 열리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등의 자리를 통해서다.

이와 관련해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중국과의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와 공조하는 나라들과 사전에 협의한 입장을 거듭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소스코드 공개제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입장과 관련, “완전 철회가 될 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앞서 중국이 낸 발표문의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제품 소스코드 공개 제도는 방화벽 혹은 안티스팸 등 정보보안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요건 등등을 강제 인증받게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다.

이 제도의 실시를 두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등은 “중국 당국의 손에 정보보안 제품의 소스코드가 넘어갈 경우 어렵사리 개발한 첨단기술이 그냥 오픈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각 나라의 저항에 부딪힌 중국 당국은 올 5월로 예정됐던 제도 시행을 2010년 5월부터로 1년 연기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그 자체가 철회된 상황이 아닌 까닭에 한미일 등 여러 나라는 이 제도에 대한 반대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