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사업...정보보호 효과는 없어'

행정부공무원노조, 해킹방지 효과 등 미미하다며 주장

외부의 불순세력에게서 중요한 국정 자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망분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19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망분리 사업 재고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망분리 사업이 정보유출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예산낭비만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망과 내부전산망을 나누는, 망분리 사업에 들어간 정부 예산은 작년까지 약 300억원. 올해도 동일 사업에 81억원의 예산이 책정돼있다. 각 지자체로 사업 범위가 확대될 경우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투입된 예산과 자원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부공무원노조는 “망분리 사업이 완료된 중앙기관에 여전히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정보유출을 막고 시스템을 보호하겠단 당초 목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언급한 뒤 “현실이 이렇다보니 망분리 사업과는 별도로 시범사업비로만 15억원을 들여 해킹탐지 차단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자신들이 언급한 문제들의 원인과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다 할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또다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전에 각 부처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 사용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 상황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망분리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의 내용과 관련,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한 사람이 두 대의 컴퓨터를 쓰니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데다가 계속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며 노조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보안문제와 관련해선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하기보다 해킹 등 침해를 막는 시스템을 더 개발해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미 망분리 사업이 끝난 데까지 관여할 생각은 없다”며 “향후 추진하기로 한 정부기관 등이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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