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건강보험증, 개인정보 위협?

전자보험증 도입 둘러싸고 찬반양론 이어져

일각에서 나오는 ‘종이로 만들어진 건강보험증을 전자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1년 카드식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했다. 허나 시기상조라는 일부 주장에 막혀 무산됐다.

그렇지만 건보공단은 2007년 전자카드식 건강보험증 도입에 재시동을 걸었다. 작년 정형근 이사장은 관련 사업 추진의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

기존 보험증이 전자식으로 바뀌면 여러 편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급여 대상자 자격관리가 쉬워지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관련 전문가들은 급여비 청구가 용이해지는 건 물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전자보험증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환자의 질병기록 등등이 전자보험증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지난 29일에 열린 건보공단 주최 세미나에선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찬반 양측의 상반된 견해가 오갔던 걸로 전해졌다.

서울대의대 김주한 정보의학실장 등 찬성측은 보험관리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을 한껏 부각시켰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개인정보 유출 시 치명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섞인 입장을 전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소장은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주민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또 카드화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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