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좌담회] 박춘식 교수 “美 9.11 테러 이후 보안 정책 변화 커”

특별좌담회서 '미국의 정보보호정책과 시사점' 주제발표

지난 10월 30일 한국정보보호학회 세미나실에서는 보안뉴스 보안연구센터 주최로 10여명의 국내 보안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보안,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보안 환경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특별좌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미국의 정보보호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춘식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9.11 테러를 기점으로 보안정책의 전반적인 큰 변화가 있었다. 美행정부는 9.11 테러를 계기로 IT 전반의 안전성 확보 및 인터넷범죄 예방 등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외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버 테러나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으며, 미국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급증한 것도 보안강화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 문바이 테러 등 웹2.0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미국은 사이버위협이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하는 것 같다”며 “그 이유는 브로드밴드나 헬스IT, 스마트 그리드 등의 공공사업의 성공 조건이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프라이버시와 국가보안의 보안정책이 점차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됐으며, 이라크 전쟁 종전 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에는 내각과 자문단에 보안과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포함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 교수는 “이런 분위기는 오바마 정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CIO, CTO(Chief Technology Officer)를 신설해, 사이버보안을 최우선으로 국가 핵심 아젠더에 포함시켰으며, 美국토안보국(DHS: Dept. of Homeland Security) 등 사이버 관련 예산은 급증(22%)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특히 보안과 관련해 강력한 리더중심의 체제와 그동안 미비했던 부처 간의 협력을 백악관을 중심으로 강화했으며, 스마트그리드나 차세대 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민-관-군 협력 정책으로 보안책임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사이버 보안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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