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백화점 등 3개 사이트...형사처벌은?
  |  입력 : 2010-03-10 18:2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기업, 고객정보에 대한 기술·관리적 보안조치 당연시해야”


대전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650만개를 중국 해커로부터 70만원에 사서 국내 일명 임사장 등 4명에게 60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킨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지난 옥션사건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유출 건수가 적다고 해서 쉽게 간과할 수많은 없는 문제라며, 실제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개인정보 DB를 판매하고 있는 게시글들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개인정보 650만개가 유출된 사이트 업체들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을 긴급 변경할 것을 이미 통보했다”며 “아울러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각 사이트들이 어떤 취약점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650만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이트 업체들은 다수지만 크게 3개 사이트, 즉 수도권의 유명 백화점 사이트(320만개), 문자메시지 관련 사이트(290만개), 네비게이션 사이트(40만개)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화점 등의 경우 지난해 정통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준용사업자에 포함돼 법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에 한 법조계 전문가는 “해킹으로 입수된 개인정보 DB를 구입해서 판매한 사람은 정보통신제공자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2009년 1월 14일 적용된 정보망법에 따르면 백화점과 같은 경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한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아직 수사결과를 보고 받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이트들이 유출된 사실을 이미 알고도 감추고 있었던 것이라면 큰 문제”라며 “지난 옥션사건과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진전을 보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터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기업이 아무리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해킹을 통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은 법을 단순히 지키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수집하지 않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암호화 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보안인식을 지닐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사건들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적지만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정통망법 개정 후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도 모를 사건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2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에라이2   2010-03-13 오전 11:43:26
25개 사이트 업체명이나 밝혀라..
주민번호 없애   2010-03-11 오후 5:43:00
주민번호 없애.... 딴걸루 바꾸자
국민   2010-03-11 오후 1:16:46
일단 주민번호 수집이 제일문제다 전화번호같은건 변경도 되고 집주소는 이사도 갈수 있는데 주민번호는 평생 변경도 못하는 낙인과도 같은데 이걸 유출하면 어쩌자는거냐
유출했어도 안했다고 잡아떼면 피해자만 손해보고 책임지는자도 없고 왜 그런 피해를 입어야할 이유가 있느냐고 쇼핑몰에 왜 주민번호가 필요하느냐
양말한컬레 사면서 주민증제시해서 산다는건 말도 안되고 이런 사건이 수도없이 터지는데 무고하고 선령한 시민들이 왜 아무 잘못도없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정부와 쇼핑몰 정치권 모두 즉시 이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 잘못없이 앞으로도 대책없이 계속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게 말이 되는가
이런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것 아니냐고
외국사이트는 어느나라 어떤사이트도 개인신분식별번호나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럴수는 없는거다 이렇계 앞으로도 계속 불안속에 살아야 하는건 너무 가혹한것 아닌가 아무 죄도 없이 말이다
주민번호는 이미 다 유출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주민번호는 개인식별의 수단도 될수없다 중국에 이미 모든 정보가 유출이 됬으므로 그들이 한국의 누구든지 주민번호를 위조하여 악의적으로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것은 식은죽 먹기다
이미 유출된이상 앞으로 주민번호에 관한 피해는 계속 늘어날수밖에 없다
우선 주민번호를 일제히 변경하는걸 정부와 정치권에서 서둘러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에서부터 잘못 시작된 인터넷 주민번호 남용제도가 이렇게
엄천난 전국민의 피해가 발생하 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인터넷업체들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대책은 완전무결하게 앞으로 같은 문제가 더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것이 되어야 한다
어디요   2010-03-11 오후 1:05:37
어느백화접인지 알려주시요
에라이   2010-03-11 오전 11:13:39
에라이~~~~~~~~~~~~~
690만명   2010-03-11 오전 10:11:20
690만개 국민들 개인정보가 징역2년이하, 1천만원이하 가치밖에 안된다는 소리로 들리네..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기타(댓글로)
      

이스온
원격감시 / 안전관리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AVIG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한국씨텍
PTZ CCTV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트루엔
IP 카메라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CCTV협동조합
CCTV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윈스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

포티넷
네트워크 보안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이후커뮤니케이션
전송장치/CCTV

창우
폴대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싸이닉스
스피드 돔 카메라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