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중국 인터넷정보서비스 영업허가 갱신 받아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와 인터넷 검열과 해킹공격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미국계 세계적 인터넷업체인 구글이 중국내 인터넷정보서비스(ICP) 영업허가를 갱신 받았다.

6일 구글 차이나와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구글 차이나는 중국 공업정보화로부터 ICP 영업허가증을 갱신 받고, 자사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 하단에 ‘ICP 인증서 B2-20070004’를 게재했다.

이로써 구글은 중국 대륙에서 구글 차이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정보서비스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인터넷 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부로부터 ICP 면허의 심사를 거쳐 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구글 차이나는 기존 ICP 면허의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ICP 면허 갱신을 신청했다.

이번에 갱신된 면허는 2012년이 만기며 이 기간 동안 매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중국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구글 차이나가 이번에 허가 받은 ICP는 음악, 번역, 쇼핑 등 3개 서비스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6일 현재 구글 차이나의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음악, 번역, 쇼핑 등 컨텐츠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3개 기능만 표시돼 있고, 'Google'이라는 로고 아래에 작동되지 않는 검색란이 있다. 트래픽이 많은 검색과 이미지 검색 서비스 등은 홍콩 서버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구글 차이나의 웹사이트 주소인 ‘www.google.cn’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구글 홍콩 사이트인 ‘www.google.com.hk’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돼 있다. 방문자가 구글 차이나 메인 화면의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홍콩 사이트로 연결되고 있다.

구글이 이번에 중국에 ICP 허가 갱신을 신청한 것은 중국 대륙에서 검색 사업의 발판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절충점을 택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글로서는 ICP 허가를 유지함으로써 일단 중국과의 연결 고리를 남겨 놓게 된 셈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1월 중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해킹공격 등을 이유로 시장 철수 가능성과 웹 검열 협조 거부를 전격 밝히고, 3월 22일 중국어 검색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구글 차이나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구글 홍콩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해왔다.

하지만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구글이 홍콩을 통해 자동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ICP 허가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구글로서는 ICP 영업허가를 연장 받지 못하면, 구글 차이나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구글이 중국 대륙에서 완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구글 차이나 운영자인 구샹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는 ICP 면허 만료기간을 하루 앞둔 6월 29일 홍콩을 통한 자동 우회 서비스를 중단하고 공업정보화부에 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와 함께 ICP 허가 갱신을 신청했다.

구글 차이나 쪽이 준수를 약속한 ICP 관리 관련 57번 규정은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국가권력 전복, 국가안보 약화, 국가명예 침해, 민족갈등 조장, 음란물?폭력 유포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글 쪽은 이어 지난 6월 30일부터 중국 내에서 구글 차이나에 접속하면 기존처럼 구글 홍콩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고, 방문자가 직접 다시 한번 클릭해 구글 홍콩에 접속한 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바꿨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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