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침해 ‘해적판’ 특별 단속..10월 말부터 6개월간

뉴스출판·문화·오락·첨단 신기술 산업 영역 등 중점 단속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불법 모조품과 해적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중국이 이달 말부터 정부차원에서 위조 상품과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6개월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범하고 가짜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중국 당국이 불법 위조 상품들을 압수해 처리하고 있는 모습 ⓒ보안뉴스

국무원은 뉴스출판, 문화·엔터테인먼트, 하이테크 신기술산업, 농업 분야를 중점 단속 영역으로 정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식물 신품종권 등의 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상품 제조 집중지역, 상품 집산지역, 지식재산권 침범 및 위조품 제조·판매 사건 다발지역을 중점 단속 지역으로 정했다. 법규 위반 기업과 관련자는 공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원은 특별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생산 원천에 대한 관리 강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불법 인쇄와 복제 각종 출판물을 비롯해 인쇄 물품,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패키지 상품, 상표 표식 등에서 불법 모조 행위를 엄격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시장 감독 강화 차원에서 등록상표를 침범하는 위법행위를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서적, 소프트웨어, 음향 영상 제품 시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해적판'과 특허권 침해, 위조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무역·유통 기업의 관리와 유관 규범을 강화하고, 위조 약품 제조·판매, 약품 생산경영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무원은 수출입과 인터넷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지재권 침해 '해적판' 판매와 인터넷·통신·TV 망을 이용해 지재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항구와 세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출입 업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주요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어 형사 사법 차원의 단속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중점 처벌키로 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4월 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사이트(www.court.gov.cn/zscq)을 정식 개통한바 있다.

특히 국무원은 행정 기관부터 모든 컴퓨터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해 가기로 했다. 각급 정부 기관은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경비를 재정 예산과 국유 자산 관리에 포함시키고, 구매한 컴퓨터 사무 기기는 반드시 내장된 정품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에 부합하도록 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도 정품만을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각계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정부 부서는 지재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갖추도록 했다.

국무원은 상무위원회에서 "최근 몇 년간 당 중앙과 국무원의 고도 중시와 각 지역·부서의 공동 노력 속에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모조품 제조·판매 현상이 여전히 지속돼 시장경제의 정상적 질서를 방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창신의 적극성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밝히며 특별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호에서 중국내 10대 '짝퉁'으로 △애플의 아이폰(i-Phone)을 모방한 중국의 하이폰'(Hi-Phone)과 A폰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iPad)의 중국내 짝퉁 제품 '아이페드'(iPed) △미국계 세계적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의 중국어 판을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인 '구제(goojje)' △컨버스에서 만든 운동화를 본 딴 짝퉁 신발, 미국계 패스트푸드점 KFC를 본 딴 'KFG', '피자헛'을 모방한 '피자허'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업체들은 자사 제품과 기술을 모방한 중국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업체와 마찰을 일으켰을 때 중국 정부를 자극할 염려가 있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 중국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기하고 있다.

한편,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중국내 사법·공안 정책 총괄자인 저우융캉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등을 만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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