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오는 2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안뉴스 김정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김상헌, 이하 KISO)는 오는 2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KISO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터넷 선거 정보와 관련된 선관위의 공적 규제 기준을 살펴보는 한편, KISO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는 인터넷 업계의 선거 정보 서비스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ISO는 지난 12월말부터 인터넷 선거 정보 제공의 자율적인 규율을 위해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포털의 검색 서비스 및 후보자정보의 제공, 연관검색어 및 자동 완성 검색어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면 이후 국내 주요 포털 서비스의 선거 정보 제공에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 과장이 인터넷 선거 정보 관리의 공적규제에 대해서 발표한다. KISO의 인터넷 선거 정보 자율규제 기준에 대해서는 황용석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선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장여경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총선과 대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가 이슈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SNS 관련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상의 선거관련 정보에 대해 자율규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서비스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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