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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D-1, 17가지 체크리스트
  |  입력 : 2012-03-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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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법이행 필수사항 점검 필요

행안부,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악의적 침해행위는 엄격하게 법집행”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에 따라 법 미준수 업체에게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적용 대상인 전체 350만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법 대응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체크사항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자들이 체크해야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행정안전부가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10가지 원칙

 

1.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자제

2.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

3.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종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

4. 홍보·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 위탁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철저히 관리

5. 개인정보파일은 DB보안프로그램, 암호화 SW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 보관

6. 보관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숙지해 준수

7. 개인정보파일을 수집 당시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

8. CCTV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문서 등을 반드시 구비

10. 개인정보유출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에 대비


여기에 덧붙여 기술적 보호조치 및 관리적 보호조치 내용을 더한다면, 법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법적용 대상 기업에게는 최선의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기업인 컴트루테크놀로지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7계명을 제시했다.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7계명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소상공인 제외)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소상공인 제외)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4. 일 1만명 이상 방문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 가입수단 적용

5.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6.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7. 웹서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이와 관련 박노현 컴트루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법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사업자들에게는 신속히 처리할 핵심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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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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