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보안관련 부처, 어떻게 되어야 하나?

본지 설문조사, 정통부 부활 50% vs 보안관련 컨트롤타워 신설 36%

안철수 원장 출마여부와 함께 차기 정부의 IT·보안관련 부처에 관심

[보안뉴스 권 준] 차기 정부의 보안관련 부처의 경우 기존 정부조직 대신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 이를 통해 IT 및 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길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기 정부의 보안관련 부처와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의 본지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이르는 50%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원장의 출마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면서 IT·보안 분야 종사자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안철수 원장의 행보와 함께 보안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기 정부의 보안관련 부처 및 업무조정 문제이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부처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고, 부처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차기 정부의 큰 그림에 맞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기 때문.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보안 분야에 종사하거나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보안관련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36.2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융합보안이 커다란 트렌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보안 분야를 아우르고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통해 보안관련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바램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 체제를 유지하되, 역할 분담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65%와 3.57%에 불과해 기존 보안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 보안전문가는 “현 정부 출범 시 정보통신부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부터 IT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역할 축소가 예상됐던 게 사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부 폐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정통부 부활을 통해 IT·보안 분야 정책 수립 및 업무 조정을 위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보안전문가는 “이미 폐지된 정통부 부활을 논하기보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보안관련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다”면서도 “보안관련 컨트롤타워가 얼마만큼의 업무범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대선을 6개월도 채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보안관련 부처 및 업무조정 문제는 향후 보안 분야에 있어 커다란 이슈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대선주자들도 이와 관련한 공약과 청사진을 서둘러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안 분야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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