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첫 발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권 사용료 징수총액 1,566억원

[보안뉴스 김태형]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권의 창출, 활용, 보호에 이르는 저작권 전생태계의 각종 통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작권 통계’를 발간했다.

그동안 저작권 분야에서 제공된 통계정보들은 불법복제 및 침해규모, 저작권 분쟁사례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통계자료로서 정책 실적이나 사업 실적 형태의 1차적인 기초 통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창조경제 경쟁하에서 우리 저작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통계정보의 수집, 관리 및 축적이 매우 중요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부터 저작권 통계정보 기반 구축 및 체계화 사업을 진행하여 산학연관에서 필요한 통계정보들과 현존하는 통계정보들을 조사하여 계량 정보 분석 기반인 저작권 통계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집의 구성은 저작권 창출, 활용, 보호 등 순환단계별 관점에서 각 분야의 실태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1장에서는 저작물 종류별 저작권 등록 현황, 교육기관별 창작 인력 배출 현황, 그리고 창작자의 창작 환경 등 저작물 창작분야의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정보를 담았다.

2장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 인프라인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현황, 저작권 유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작권 신탁단체와 대리중개업의 저작권 관리 규모와 징수, 분배 및 수수료 현황 등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3장에서는 불법복제물 시장 침해 및 민관의 단속 현황,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 처리 및 행정처분 현황,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 등 국내외 저작권 보호 활동에 관한 통계정보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저작권 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 저작권 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통계정보를 실었다.

5장에서는 공유저작물 DB구축 및 이용 현황, SW 임치현황, 저작권 법정허락, 분쟁 조정 및 감정 등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나타내는 통계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이번 통계집에서는 저작권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탁관리업체인 신탁관리단체들과 대리중개업체들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분배, 수수료 및 단체(업체)의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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