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카드사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 벌써부터 ‘시끌’
  |  입력 : 2014-01-22 13:05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유관기관·시민단체 등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제기


[보안뉴스 김경애] KB국민·롯데·농협카드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전 국민이 떠들썩한 가운데 22일 오후 2시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이 정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내용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대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김종구 상근부회장은 “일단 발표내용 초안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닌 당연한 조치”라며 “문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로 과연 기업, 기관, 단체 등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들 혹은 범죄인·집단에 의한 고객, 소비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근절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개인정보처리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많고, 100% 지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다단한 법령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이라며 “특히 관리적 조치는 몰라도 기술적 보안 조치의 경우 법을 준수하고자 해도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정보주체인 국민 입장에서는 내부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 측의 부주의, ‘위탁 개인정보취급자’ 등에 의한 악의적 유출, 외부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그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실제로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일원화, 법·기술 방식을 금지 규정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엄격한 자기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을 실효성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최우선적 대비로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들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민간 분야의 경우는 범국민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노력 등을 통해 ‘정부규제 중심’이 아닌,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MCA 시민중계실의 경우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전면개선,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라며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를 감안할 때 징벌적 과징금, 형사처벌 강화 등의 이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1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지난 10월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위상에 대한 견해는?
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네트워크 업무를 통합시키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명명해야
과기정통부의 초안처럼 정보네트워크정책관(국장급)으로 해야
기타(댓글로)
      

이스온
원격감시 / 안전관리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AVIG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피엔에이
CCTV / IP 카메라 모듈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한국씨텍
PTZ CCTV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트루엔
IP 카메라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CCTV협동조합
CCTV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도마카바코리아
시큐리티 게이트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윈스
지능형 차세대 방화벽

포티넷
네트워크 보안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VMS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이스트컨트롤
통합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이후커뮤니케이션
전송장치/CCTV

창우
폴대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싸이닉스
스피드 돔 카메라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