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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  입력 : 2014-10-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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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혹은 법원의 개별 판단에 맡길 것인가?

정보자기결정권 vs. 표현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 기본권 충돌 


[보안뉴스 민세아]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정보의 삭제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수 있어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구에게나 잊혀지고 싶은 기억은 있는 법!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개념이다.


‘잊혀질 권리’는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한 스페인 변호사의 판결 결과로 인해 논란이 본격화됐다.


스페인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가 자신의 사회보장채무와 부동산 강제 경매에 관한 기사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문제삼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사가 삭제되지는 않았지만 구글의 링크 삭제요청은 받아들여졌다. 또한 스페인의 관할권 범위 내에서만 삭제가 이뤄졌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과 잊혀질 권리 적용의 시사점
기존에 있었던 기사 등의 삭제 요구 권리는 자신의 사생활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는 게 주요 원인이었다면 해당 판결에서는 게시된 정보가 불법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정당화했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전인 2010년 초반에는 ‘잊혀질 권리’를 디지털 유산의 처리문제로만 인식했었다. ‘잊혀질 권리’가 불법이 아닌 정보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고 당시에는 대부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후 ‘잊혀질 권리’를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 이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명확한 개념과 어디까지 권리를 보장해줄 것인지 범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비난·명예훼손 등의 언사를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해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을 게시하는 경우(불법은 아닌 경우), 개인이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와 관련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것이다. 기본권 충돌문제는 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양 측면에서 모두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 교수는 “잊혀질 권리가 독립적 권리로서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운대학교 권헌영 교수는 “잊혀질 권리에 모든 타인의 개인정보, 과거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아니다. 또한 무조건 허용하거나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별 사건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권 교수는 “불법적이지 않지만 기분 나쁘다고 삭제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 유명 기업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다 삭제하려고 할 것인데 이렇게 악용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사건처럼 시간이 지났다고 무의미한 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인지,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 세부내용 측면에서 유럽의 규정을 모두 따라해야 할 것인지 등 ‘잊혀질 권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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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 2015.02.11 16:45

"`물론 `알 권리`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명예회손과 사생활침해가 명백할 경우 `잊힐 권리`또한 중요한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도 법 강화가 필요하지않을까요?..
-산타크루즈 캐스팅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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