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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은 예방이 최선! 경찰이 돕는다
  |  입력 : 2014-1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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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찰청 홍성삼 치안감  


[보안뉴스 김영민]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다른 나라에서의 핵심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보면 전기전자 30%, 정밀기계 29%, 정보통신 10% 정밀화학 8% 순으로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한 번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산업기술이 한번 유출되고 나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매출감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 예방이 최선이다. 하지만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서 ‘설마’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기준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건당 17여억 원에 이르고, 3년간 누적피해액 3조원이 넘었지만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과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은 최근 5년간 151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기술 유출건의 72.2%가 해외유출로 막대한 국부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0년 7월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 창설 이후, 산업기술유출건의 적발이 급격하게 늘었다. 사건의 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니다.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사건이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묻혀왔던 사건이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적발되고 있는 기술유출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인다. 전담팀의 인력보강이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기술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보안에 투자할 여력은커녕 인식도 부족하다. 기술유출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업체, 경쟁국에서 제품을 출시한 경우가 허다하며, 소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심지어 기업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경찰청 홍성삼 치안감은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주가하락, 계약 파기 등의 영향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신고를 꺼린다”며 “제 2, 3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서는 극비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언론보도 여부에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기술유출예방 및 피해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담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문성 강화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많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적 지식은 물론 시시각각 변하는 유출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지식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기술유출 관련 수사기법·예방·보안진단 등에 대한 예방부터 사후지원까지 연계한 전문교육을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교육원에서의 산업기술유출수사 과정을 비롯해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전문기관에서의 산업보안전문경찰관 양성 교육,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전문교육 등이다. 이와 함께 매년 워크숍을 통해 전담요원들 간의 수사기법,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같은 듯하면서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갈수록 정교해지는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은 절대적이다. 빼낸 기술을 살짝 변경하고 자체 개발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 피의기업이 빼돌린 기술을 활용했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를 하거나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다.


홍 치안감은 “산업기술유출의 방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기술보호에 대한 의식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경찰청에서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담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일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사건 해결 위해 국제공조 강화

전문적인 교육으로 경찰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경우 국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이유로 손을 쓰기 어렵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해외유출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경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수사기법의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9월 미국 FBI 산업스파이팀이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최근의 기술유출사건은 산업스파이가 침입해 문건 등을 빼가기 보다는 피해기업의 내부직원 또는 거래처 기업의 파견근무자를 대상으로 이직, 금전적 보상제안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해외유출 건의 경우 국내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고, 용의자가 출국한 경우라면 인터폴 등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양국의 신뢰관계다.


홍 치안감은 “국가마다의 사정이 있고 주권문제 등으로 해외에서의 수사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건의 빠른 해결의 위해 현지 경찰과의 협력 및 상호교류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부터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리보안, 네트워크 보안, 이동매체에 대한 사용제한 및 보안정책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이를 모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기술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등 산업기술 보호망 구축이 절실한 것이다.


이미 특허청, 중소기업청, 무역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산업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청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보통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기에 기술유출예방을 위한 활동은 다소 아이러니할 수 있다.


홍 치안감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산업보안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종기업의 기술유출 사례로 교육을 진행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술유출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일생의 노력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일이기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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