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과 함께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에 둥지를 틀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04년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입법논의가 시작되었고, 7년여가 지나 마침내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이 제정돼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전세계적으로 중국발 해킹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세계적인 해커 조직인 홍커연맹이 재편된다. 중국내 해커 조직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홍커연맹(http://www.cnhonkerarmy.c...

지난 2008년 발생한 옥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지난해 1월에 1심 원고패소 판결이 났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옥션 관련 형사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원고 승소판결이 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15%는 ‘컨텐츠 무단 다운로드’, ‘타인비방’, ‘신분위조’ 등과 같은 일탈행동을 민형사상 책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 윤리 의식 고취가 시급한 것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국립재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내일인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자(약 50만개)에게만 적용되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