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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기술 방어보다 시급한 ‘법률 안정성’... AI 보안 사고의 법적 책임 고리 규명해야
AI가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시, 그 법적 책임은 도구가 아닌 인간(운영자 및 결정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2026년부터 AI 관련 첫 법정 다툼이 가시화되면서, 개발사·운영사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책임의 고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전체 매출 10%까지 부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식재산서비스協, 고기석 회장 재선임...총회 개최
<b>지재서비스 산업인 대상 시상식도 거행...IP전략연구소, 협회장 표창 수상</b>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는 12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기석 현 회장을 재추대했다.
韓, ‘전기공학’ 특허출원 급증...WIPO, ‘IP5 통계보고서’ 공개
2024년 선진 5개국 지식재산관청(IP5)에 접수된 특허 출원은 총 318만 여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IP전략연구소 | 2026년 02월 12일 15:24
360억 과징금 폭탄 맞은 명품업계, ‘정보보호’는 명품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 3개사에 총 360억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재호 기자 | 2026년 02월 12일 15:10
[쿠팡 해킹] “성인용품 주문자 협박? 사실 무근인데 언급돼 유감”... 쿠팡 항변
쿠팡은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온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현주 기자 | 2026년 02월 12일 14:55
버거킹·메가커피 등 식음료 10곳, 개인정보 위반 ‘철퇴’... 과징금 16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0개 식음료 사업자에 대해 총 15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재호 기자 | 2026년 02월 12일 14:48
‘전고체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기술 유출 ‘꼼짝 마!’…외국인 구속기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대기업 자료를 빼돌린 혐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외국인 A(34)씨가 구속기소 됐다. IP전략연구소 | 2026년 02월 12일 14:38
포티넷 샌드박스 뚫리면 끝... XSS 취약점 ‘비상’
포티넷이 자사 보안 플랫폼 포티샌드박스에서 발견된 고위험 XSS 취약점(CVE-2025-52436)에 대한 긴급 패치를 배포했다. 해당 취약점은 원격 코드 실행(RCE) 및 샌드박스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된다. 조재호 기자 | 2026년 02월 12일 13:11
[쿠팡 해킹] 조사단이 ‘현관 비번 실제 조회 2609건’ 누락?... “쿠팡 주장 틀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가 공동현관 비밀번호 조회는 단 2609개로 한정됐다는 점을 누락했다”는 쿠팡Inc.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강현주 기자 | 2026년 02월 12일 10:39
[쿠팡 해킹] “2300개 IP로 3367만명 공격”... 이게 혼자서 가능?
‘2300개의 IP’로 ‘3367만명’의 계정을 ‘1억4000만건’ 조회한 역대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격자 단 한명의 소행이라 볼 수 있을까? 강현주 기자 | 2026년 02월 12일 10:00
[카드뉴스] 탐지부터 ‘자정 능력’까지... 보안 담당자의 새 이름은 ‘AI 감독’
탐지부터 대응까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주도하는 자율 보안 운영 시대가 도래하며 기존 보안 관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보안 정책을 수정하고, 손상된 보안망을 스스로 복구하는 ‘Self-Healing’ 기능을 통해 보안 전문가 부족... 지진솔 기자 | 2026년 02월 11일 18:07
‘친정 기밀유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3년’ 1심 선고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IP전략연구소 | 2026년 02월 11일 15:13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아이디어가 돈...창업·경제성장 사다리 놓겠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서다. IP전략연구소 | 2026년 02월 11일 14:35
로맨스 스캠 조직, 밸런타인데이 겨냥해 이미 1월부터 본격 가동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로맨스 스캠 조직들이 이미 1월부터 본격적인 공격 준비에 들어갔다고 노드 VPN이 밝혔다. 조재호 기자 | 2026년 02월 11일 13:35
[IP포토] 지재처장, 벤처기업協 찾은 까닭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내 벤처기업협회를 찾아, 송병준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 처장(1시 방향)이 송 회장(7시 방향) 등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자료... IP전략연구소 | 2026년 02월 11일 09:01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문자 링크 클릭 금지!... 빗썸 사칭 피싱 주의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과 피싱 우려가 제기돼 주의를 요한다. 10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빗썸 사고 보상 등을 내세우며 피싱을 시도하는 범죄에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강현주 기자 | 2026년 02월 10일 18:29
[쿠팡 해킹] “배송지·현관 비번까지 털렸다” 쿠팡 3,300만 건 유출의 전말
쿠팡에서 전 직원의 소행으로 3300만 건 이상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퇴사자가 반출한 ‘서명키’를 막지 못했고,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 이후에도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등 허술한 보안 실태가 드러났다. 조재호 기자 | 2026년 02월 10일 14:43
IP 스타과학자, 25명 뽑아...과기정통부, 연내 50명 추가 선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지식재산(IP) 스타과학자’ 지원형 사업 2단계 지원 대상 25명을 선정, 후속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IP 보유 연구자와 외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50명을 선정한 후 경쟁형 단계... IP전략연구소 | 2026년 02월 10일 13:26
대기업은 ‘주력사업’, 중기는 ‘신사업’ 집중...톱500 기업 ‘특허 분석’ 결과
지난 2024년 한국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 상위 500개사(톱500)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주력사업’ 분야 관련 기술 경쟁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용 신기술 확보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IP전략연구소 | 2026년 02월 10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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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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