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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강연

2006-05-25

* '로렌스레식 교수 초청 특별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강연취지 *
한미FTA에서 지적재산권, 그중에서도 저작권 분야는 핵심 쟁점의 하나입니
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을 비롯하여 일시적 복제
의 인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 보다 강력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저작권의 보호는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
며,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을 위축시
켜, 오히려 문화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보호기간
의 연장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단
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에서는 미국 내에서 저작권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인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로렌스레식교수를 초청하여, 미국 내에
서의 저작권법 비판운동의 현황 등에 대해서 들어보고, 현행 저작권 체제
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 주제 : 미국에서의 저작권법 비판과 개정 운동의 현황
- 강사 : 로렌스레식 교수 (Prof. Lawrence Lessig) / 스탠퍼드 대학 법대
- 일시 : 2006년 5월 25일(목요일) 오후 2시
- 주최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http://nofta-
ip.jinbo.net)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약도 : http://www.mediact.org/web/intro/intro15.php)

*○ 강사소개 *
로렌스레식교수는 스팬퍼드 대학 법대(Stanford Law School)교수이며, 사
이버공간에서의 법이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권위자입니
다. 특히 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들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저작권보호기간의 단축이나 저작권등록제의
도입 등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드
(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와 <자유문화(Free Culture)>의 저자
로도 유명합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법학자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활동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
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의 하나인 크리에이티브코먼스
(www.creativecommons.org) 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 크리에이티
브 코먼스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의 출범기념식 때 한국을 방문
하여 크리에이티브코먼스 한국지부(CC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한국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Korea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유문화의 확
산을 위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벌어
지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운동
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렌스레식교수는 자신의 블
로그 www.lessig.org를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과 온라인을 통해
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이트*
- 로렌스레식 교수 블로그 : http://www.lessig.org
-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 http://www.creativecommons.org
-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미팅 :
http://www.ipleft.or.kr/cc_korea/cc_korea00.html

※ 강의는 영어/한글의 순차통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717-9551, 이메일 ipleft@jinbo.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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