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고려대,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분쟁 해결 맞손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자유전공학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분야 분쟁조정 제도 활성화와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왼쪽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중 원장,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병준 학부장 [자료: KISA]

이번 협약에 따라 △ICT·AI 분야 분쟁 법률 상담 및 자문 등 피해구제 △ICT·AI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 제안 및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KISA는 ICT 분야 전문 조정기관으로서 축적된 분쟁조정 사례와 정책 경험을 고려대와 공유하고, 고려대는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관련 법제와 융합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실무형 정보 통신 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정보 통신 기술 분쟁이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분쟁 발생 전 근원적 예방과 합리적 해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협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자유전공학부 학생이 기술과 법을 겸비한 조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학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분쟁조정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ISMS 등 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개선
	AI 보안, 양자보안 등 보안 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 기업 보안 지원 확대
	기업 보안 예산 비율 의무화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