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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보기관 통폐합, 국토안보부 신설' 주장

입력 : 2007-07-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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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8일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통폐합하고 국토안보부라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가 정보기관의 탈권력, 탈정치화를 위해 정보기관 수장의 임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고 정보활동 영역을 대테러, 통상, 환경, 사이버문제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둬야 하며 수사권도 검찰과 경찰에 넘기고, 감사원으로 현행 보안감사기능을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이 드러나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치개입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토안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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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02 13:55

거론된 기존의 정보기관들과 국토안보부의 기능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민,세관 관련 부서를 통폐합 하고 사법과 정보기능을 강화시킨 국토안보부를 따로 신설한다면 모를까, 굳이 기존의 기관들을 폐지한다는것은 좀 오버아닌가요.

나그네 2007.07.19 11:10

국토안보위...국정원...기무사...군정부사령사 등을 통폐합후 안보부를 만들자?
국토안보부는 국가의 보안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는 정부기관의 최상위 기관인데 과연 한국 정부에서는 이를 허용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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