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부실 점검 처벌 강화·신기술 하도급 허용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7)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 산업 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 점검자 처벌 강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 점검을 방지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불량·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신기술 하도급 허용: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 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 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 산업 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7)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했다.
또한 4차 산업 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했다.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실 점검자 처벌 강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 점검을 방지한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불량·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신기술 하도급 허용: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 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 기술에 건설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그동안 4차 산업 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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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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