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네덜란드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외교부는 지난 23~26일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세미나(Joint Webinar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9년 11월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의에서 네덜란드 측이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개도국 대상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충면 국제안보대사·네덜란드 측은 나탈리 자스마 사이버안보정책대사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세안을 비롯한 14개 아시아 국가의 사이버안보 분야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학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과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시아 국가 참석자들은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초청한 사이버안보·국제법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사이버공간과 국제법 적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분야의 역량 강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관련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유용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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