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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 497억 원 편성

  |  입력 : 2021-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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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에 중점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1년 368억 원보다 129억 원(34.8%) 늘어난 규모로 ①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②안전한 데이터 활용 ③국민참여·미래준비 ④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①개인정보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선제적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뉴딜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11.4억 원),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제고(7.4억 원)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39.9억 원),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39.8억 원)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

②‘한국판 뉴딜’ 등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4.1억 원),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30.9억 원). 또한, 기업·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자문(컨설팅), 기술과 인력 지원 등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11.1억 원).

③데이터 시대 신뢰 강화 및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서비스 등장과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을 연구·개발한다(30억 원). 또, 전국민·전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종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표준화(25억 원) 등을 연구·개발한다.

④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포용사회·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법, 제도,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을 갖춘 가명·익명처리 전문가와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9억 원).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5억 원).

개인정보위 박연병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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