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독일에 개소

11/10 개소식... 현지서 한국 기업에 GDPR 대응 서비스 제공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GDPR(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대응 지원을 위한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이달 10일(수) 독일 에쉬본(Eschborn)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에쉬본은 프랑크푸르트 인근 계획도시로 현재 LG, 포스코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의 유럽 총괄 지사가 위치하고 있다.

▲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개소[사진=KISA]

개소식은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남교 대변인, KISA 이원태 원장이 온라인으로, 독일 현지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임재정 재경관 등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향후 역할 등을 논의했다.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는 EU 진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들은 EU 국가별로 GDPR을 보완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현지에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해 왔다. 협력센터에는 KISA에서 파견한 GDPR 전문가가 상주하며 한국 기업에 상담,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12월까지 폴란드,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현지 한국대사관과 함께 국가별 GDPR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이해하고, 센터와 GDPR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남교 대변인은 “한·EU 적정성 결정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센터 개소는 매우 시기적절하다”면서, “협력센터가 우리 기업들에게 적정성 결정의 효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EU와 추가적인 협력에 필요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이란 EU에서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여,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 시 표준계약조항 등의 보호 조치를 면제하는 제도다.

KISA 이원태 원장은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EU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아마존, 구글 등에 고액의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GDPR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는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GDPR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ISA의 GDPR 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누리집은 GDPR 가이드북, 상담사례집, GDPR 최신 동향 자료,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의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