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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대한민국 보안의 밑그림

  |  입력 : 2022-05-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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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빅데이터, 드론과 스마트시티, 메타버스&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안전, 인공지능(AI), 재난재해 등 주요 키워드로 살펴본 110대 국정과제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지난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 출범에 앞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대담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6가지 국정목표에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하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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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10가지 국정과제 중 대한민국의 안전과 보안, 그리고 IT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국방·데이터&빅데이터·드론&스마트시티·메타버스&클라우드·사이버보안·안전·인공지능(AI)·재난&재해 등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국방.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110대 과제 중 국방은 37번 언급됐다. 먼저 103번 과제인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통해 국방혁신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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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고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수행 및 국방 R&D 체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 또,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필요한 지휘·부대· 전력·병력 구조 재설계를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로 발전시키며,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을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과학적 훈련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04번 과제인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에서는 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06번 과제에서는 방산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다루고 있다. 새정부는 기존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로 개편하고, 국방과학기술 역량 결집을 위해,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확대 등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방위산업 맞춤형 기업지원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자료=110대 국정과제]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하고 도전적인 국방 R&D와 첨단무기체계 전력화, 그리고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먹거리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01번 과제를 통해서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와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각급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또한, △민관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과 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와 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산·학·연·관 협력 아래 AI와 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을 배가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군 인력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국가적으로 사이버안보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대응하는 한편, 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빅데이터, 모든 데이터 연결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주기(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6,842종(2021년 말 기준)이 축적·개방됐고 약 41만건의 데이터 활용을 기록했다. 또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민간의 7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데이터지도를 통해 이용자가 데이터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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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역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빼놓지 않았다. 110대 과제 중 데이터는 49번 언급(그 중 13번은 빅데이터)됐다.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가장 핵심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와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 △한 번의 인증과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와 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2022~)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2023~2024)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 혁신강국으로 도약해,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의 2배 이상 성장(2021년 23조원)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인수위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그리고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2번 과제인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서는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의 국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비밀특허제도 도입과 기술 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번 과제인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업종별 디지털연대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인수위는 빅데이터를 바이오와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5번 과제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정밀의료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과 제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과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해 정밀의료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표로 세웠다.

이외에도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와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과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한 강소기업 스케일업(28번 과제),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및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와 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31번 과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 개선과 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34번 과제)에도 나선다.

또, 65번 과제인 ‘재난안전’과 71번 과제인 ‘농업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74번 과제인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등에도 데이터의 적용과 활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드론·스마트시티,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력산업화 및 도시 육성
윤석열 정부는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강소도시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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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 국정과제에서 드론(UAM 포함)은 4번, 그리고 스마트시티는 3번 언급하고 있다. 특히. 28번 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에서 완전자율주행(2027년)과 도심항공교통(2025년) 상용화를 위해 C-ITS와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등 인프라와 안전과 보험, 보안관련 제도, 그리고 임시운행허가와 시범운행지구 등의 실증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클러스터, 인증 및 검사와 정비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에 나선다.

드론은 69번 과제인 ‘생활안전’ 확보와 103번 과제인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통한 전투현장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윤석열 정부는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확충에도 힘쓰는 한편,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 → ‘반자율(2023~2027)’ → ‘자율형(2027~)’으로 발전시켜 전투 현장에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해 전투원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을 강화(23번 과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원을 투자하고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비롯한 도시문제 해결에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왔다. 특히, K-City NetWork를 통해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과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도시 규제특례제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혁신인재육성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부산과 세종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38번 과제)이다. 이를 통해 메가시티와 강소도시 육성과 연계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및 도시계획 체계 개편을 통해 미래 혁신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타버스·클라우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등 생태계 활성화
110대 과제 중 메타버스는 14번, 클라우드는 6번 언급됐다. 77번 과제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진입을 목표(2021년 21위)로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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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과 일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2022~)한다는 방침이다. 또,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모빌리티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자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산업 진흥 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 등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며, 모빌리티 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법도 개편(59번 과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와 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 육성(27번 과제) △메타버스와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54번 과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 지원(55번 과제) △메타버스와 실감콘텐츠·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과 문화기술 투자 확대(58번 과제)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메타버스 및 디지털·반도체 인재양성(81번 과제) △AI 학습시스템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82번 과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통일교육 역량 강화(94번 과제) 등 메타버스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확장해 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클라우드가 중점 아젠다로 다뤄진 것 역시 77번 과제다. 인수위는 AI와 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와 상용 SW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SW 원천기술 확보(2022~)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력 확보에 힘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2020년 최고국 대비 88.6% → 2027년 93% 이상).

사이버보안, 보안산업 2027년 20조원으로 성장 목표
110대 과제 중 사이버보안은 4번 언급됐으며, 중점 아젠다로 다뤄진 것은 1번이다. 윤석열 정부는 75번 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에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글로벌 시장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사이버보안을 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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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78번 과제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서 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내세웠다. 사이버보안 육성을 위해 이번 과제에서는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SW) 등의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0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10만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2022∼2026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인증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0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023∼)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보안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산업규모를 2021년 12조 6,000억원에서 2027년 20조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28번 과제에서 완전자율주행과 UAM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와 법·제도, 실증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설명하면서, 법·제도 항목에 보안을 포함시켜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에 있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027년)와 도심 항공교통(UAM) 최초 상용화(2025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와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해 각국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101번 과제를 통해 밝혔다. 민관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과 방산업체, 국가기반시설의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해 사이버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과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104번 과제에서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미사일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국민 안전의 강화
110대 과제 중 안전은 무려 120번 언급됐다. 안전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69번 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다. 윤석열 정부는 교통 및 건설과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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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 주체(발주·시공·감리)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속도·신호 등) 개선과 고령자와 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 취약 요인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수준으로 감축해 OECD 36개국 중 27위인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까지 상향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의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해 관련 재해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49번 과제인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산업안전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과 업종에 맞춘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 안전장치와 설비의 개발·발굴과 소규모 사업장 보급 및 확산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지침과 매뉴얼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 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및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30번 과제)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확대(45번 과 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와 진로·직업 교육 훈련 확대,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48번 과제) △농어촌지역 등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 활성화 및 여성농 특수건강검진도입을 통한 농촌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70번 과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70번 과제) △재외공관 방문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비대면 영사서비스 제공(100번 과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AI(인공지능),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구축으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
110대 과제 중 AI(인공지능)은 59번(인공지능 8번 포함) 언급됐다. AI의 핵심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구축(77번 과제)과 인재양성(81번, 82번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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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 반도체 육성(2022~)을 추진한다. 광주 AI 특화 데이터 센터 및 차세대 슈퍼컴 도입(2023~) 등 대학과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과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2022~)을 통해 AI 융합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며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와 AI,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에 나선다.

무엇보다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등을 통해 교원의 SW·AI 역량을 제고하며,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를 진행하고,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학습시스템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효과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에 집중 지원하고,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 도입(87번 과제) △중동거점국(GCC, 이스라엘, 이란)과 의 최고위급 교류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수소·보건·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틀 구축·확대(97번 과제) △국방 AI 전략 추진을 통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103번 과제)에서의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과 국방 AI 전략 추진 및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적용(Spin-on)이 적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 등도 추진된다.

재난·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 강화
110대 과제 중 재난은 24번, 재해는 27번 언급됐다. 재해는 산업재해(49번 과제)와 기후(87번 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재난은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65번 과제)’이 핵심이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시행) 됐다. 이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며 제정 여론이 확산됐다.

[이미지=utoimage]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고,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됐다. 새정부는 이에 이어 산업재해 취약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과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근로자 휴게시설 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 건강 인프라 확충과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등에 나선다.

‘기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와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026)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하고, 국가·지방하천의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 구축 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확대 등 통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14번 과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40번 과제)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과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 구역 조성 등을 통한 재해안전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41번 과제) △초대형 헬기와 고성능 진화차 등 재해대응 첨단장비 확보 통한 산림 재해 대응역량 강화(70번 과제) 등에도 재해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난손실과 피해 복구 지원 등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그리고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①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②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와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역량 제고 ③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 및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④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 강화 및 대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나선다. 또한, △재난방송의 수어제공 의무 확대 통한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59번 과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 대비와 건설·건축 등 생활안전사고 우려 요소 집중 관리로 관련 재해 감축(69번 과제) 등도 추진한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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