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토론회(포럼)’ 출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6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이하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 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지난 6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이하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을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 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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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