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첫날, 앱 오류로 모바일 현장 QR 발급 중단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258개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 오류로 모바일 현장 QR 발급 중단, 복구 시기는 미정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경찰청(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7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앱 오류로 발급이 모바일 현장 QR 발급이 중단돼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앞면(왼쪽)과 뒷면(오른쪽)[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과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만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돼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방법[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하며, IC 카드 발급과 현장 QR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발급 중단을 알리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공지[사진=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캡쳐]

한편,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모바일 현장 QR 발급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 오류로 중단된 상태다. 운전면허시험장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복구 일시는 불확실한 상태이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해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