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법적 리스크 없앤다... 관련 책임 면제 법안 하원 통과

美 하원, CISA 2015 10년 연장안 NDAA에 포함해 통과... 상원 협상 난항 예상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하원이 민간과 정부 간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을 담은 ‘2015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CISA 2015)의 10년 연장안을 포함한 2027 국방수권법(NDAA)을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CISA 2015는 민간 기업이 국가 배후 해킹 그룹이나 사이버 범죄 위협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 법은 지난해 일시 만료돼 연방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 대상 위협을 파악하는 데 차질을 겪었으며, 이후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연장된 상태다.

CISA 2015를 재인가하는 내용의 ‘인프라 및 정부 후생을 위한 광범위 정보 관리법안’(WIMWIG, Widespread Information Management for the Welfare of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 Act)은 지난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상원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 랜드 폴(Rand Paul) 의원은 사이버보안및인프라보안국(CISA)의 온라인 허위 정보 대응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한 법안 재인가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현재 상원의 NDAA 초안에는 CISA 2015 연장안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란 관련 군사력 행사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으로 상원 내 NDAA 심의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향후 최종 법안 타결을 위해서는 양원 간 양보와 협상이 필수적이다.

미 국방부 내 사이버 거버넌스 개편을 두고도 양원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고 ‘더레코드’가 보도했다. 하원안은 국방부 사이버 보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재조정’만을 요구한 반면, 상원안은 ‘사이버·정보·네트워크 담당 국방차관’을 신설해 국방부 CIO와 수석 사이버 자문관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이버 정책 담당자와 CIO 간 주도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CISA 2015 연장 여부와 국방부 사이버 지휘 체계 개편안의 향방은 향후 상·하원 합동조정위원회의 최종 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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