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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 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①사전예방 ②유출 시 대응체계 구축 ③보호 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①기술 유출의 약한 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협·단체와 공동으로 기술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연구보안 실태를 점검해 보안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②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한다.
③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대상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등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 방지 보호기반도 마련한다.
[전략 2]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①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 확대를 추진한다.
②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 법률자문·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③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 집중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략 3]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구축한다
①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민간 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 기술인을 산업 현장 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해외 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 기술 유출 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부정경쟁 방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한다
데이터 부정사용·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가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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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 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①사전예방 ②유출 시 대응체계 구축 ③보호 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①기술 유출의 약한 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의 협·단체와 공동으로 기술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연구보안 실태를 점검해 보안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②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생태계를 조성한다.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한다.
③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 대상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등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 방지 보호기반도 마련한다.
[전략 2]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①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 확대를 추진한다.
②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 대응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 법률자문·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③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 집중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략 3]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구축한다
①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민간 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 기술인을 산업 현장 교수로 선정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해외 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 기술 유출 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부정경쟁 방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한다
데이터 부정사용·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에 논의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가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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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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