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10개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지식재산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한 2022년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8월 24일(수),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해경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2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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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경제안보 환경 및 기술유출 실태와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등 핵심 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 보호제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 기업의 우리나라 특허 공격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유기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현황과, ②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한 기업·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보호현안에 대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술 등 지식재산 유출 및 보호 관련 주요 성과 및 계획(안)이다.

주요 성과
△지재위 :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발간
△문체부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조.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47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운영자 및 대량등록자 207명 검거
△중기부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비밀유지 계약 의무화, 수탁기업 손해발생시 손해의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
△특허청 : 상표 무단선점에 대해 IP-Desk를 통한 해외 현지 권리확보 지원
△관세청 : 기술유출범죄 단속 전담팀 운영 및 핵심기술 국외유출 위험품목 단속대상 확대(반도체 장비, 2차전지 등)

주요 계획(안)
△지재위 :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유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문체부 : 자동화 기술 기반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침해자료 종합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통계시스템 구축 등
△특허청 :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특사경 직무범위를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 등
△경찰청 :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 등 기술유출 시 국내외 대응 방안

협의회는 지능화‧복잡화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운영되어 왔다.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반도체, 백신 등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지식재산의 탈취·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경제 안보를 지키는 초석이다”고 강조하면서, “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부처간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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