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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  입력 : 2022-09-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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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건설 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대형 물류창고 및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의무화했으며, 개정된 법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 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 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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