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KT·LG파워콤 검찰에 고발하겠다”

고객정보 목적 외 이용과 관련, 법적 책임 물을 뜻 밝혀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4곳이 고객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받은 KT와 LG파워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그리고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객정보 제3자 제공문제와 관련해 KT와 LG파워콤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경찰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도 바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9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달 25일 양사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은 전혀 문제삼지 않고 형사고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들 시민단체는 “어떤 소비자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됐는지에 대해 방통위의 발표에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며 “따라서 KT와 LG파워콤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건 직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4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행위의 위법성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KT와 LG파워콤을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관련 기자회견은 9일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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