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여야가 하나 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회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주제 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21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공동 개최(김한정·양향자·한무경 의원, 가나다 순)하고, 특허청이 주관했다.

세미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최근 기술·특허 동향과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나갈 길을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주요국 간의 최신 기술개발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나갈 방향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인재 쟁탈전, 특허로 본 우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발제하며,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민간 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 등 고경력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백홍주 원익QnC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우리 기업은 제조경쟁력에 비해 장비 및 소재 경쟁력은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김한정·양향자·한무경 의원)이 뭉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의 근간이자 산업의 쌀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모두 다 공감했다. 또한, 산업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직접 축사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토론회가 세계 반도체 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11월부터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반도체 민간 퇴직자 특허 심사관 채용 확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부의 반도체 관련 시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고, 내년에는 배터리·바이오 등 반도체 플러스 분야로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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