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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보 위한 민·관 고위급 협의체 구축한다

  |  입력 : 2022-11-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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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과의 민관 협의 채널 구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3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10.28.)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정례적으로 운영할(반기 1회) 예정인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대표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비전과 전략·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방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이사를 포함해 삼성전자·현대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전략기술 분야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 첫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팬데믹 이후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일련의 현재 상황을 복합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업 대응 방안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 기업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했으며,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와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한 산업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략기술 분야만큼은 국내 선도기업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R&D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산·학·연·정 각자의 역량 강화와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국들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종호 장관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밝히며,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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