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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

입력 : 2022-1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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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해외 도입 사례 정보 공유와 주파수 공급 절차 간소화의 규제 혁신으로 이음5G 이용 활성화 기대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2021년) 이음5G(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음5G 주파수 공급 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이음5G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이음5G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 방침에 따라 이음5G 실증사업 지원 등 이음5G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사업 초기에는 로봇·지능형공장 분야 수요가 다수였으나, 최근 의료·미디어·항공‧산업안전‧에너지‧R&D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민·관의 밀접한 소통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 민·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에는 이음5G 사업자, 공공·민간 수요기관, 유관·직할기관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해 5G 특화망 기반 융합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5G 특화망 확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는 이음5G를 우리나라보다 2년 일찍 도입한 일본의 농업, 임업, 공장, 발전소, 공항·항만 등 12개 분야 실증 사례와 28㎓대역 구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도쿄도립대학 및 NTT동일본중앙연수센터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며, “동 기관들은 28㎓대역을 이용해 데이터 압축 없이 실시간 영상 전송을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망 고도화를 준비 중에 있다”며, “일본에서 이와 같은 28㎓대역의 운용·구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인 규제 개선과 정책 추진 경과를 공유했고, 이후 참석자들은 이음5G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정책 제언과 현장의 애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음5G 사업자와 공공·민간 수요기업은 최적화된 장비·단말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장비 조기 출시를 위한 전파인증 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음5G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 시험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이음5G 지원센터와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9일 개최된 ‘규제혁신전략회의’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에서 ‘이음5G 활성화’ 과제로 반영한 사업용·공공용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처리해 고시 및 훈령을 11월 29일 발령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기존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는데,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고시 및 훈령의 개정으로 사업용 이음5G 이용자들은 이음5G 주파수 추가 신청 시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들은 기존 공급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완화된 공급 절차를 거치게 돼 맞춤형 5G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사업용(1개월→0.5개월)과 공공용(1년 이상→1개월) 주파수의 공급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아울러 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며,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음5G가 산업 전반에 융합되도록 국내외 우수 구축 사례 공유, 규제 개선 및 홍보의 적극 추진 등으로 연말까지 30개소의 이음5G 주파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실증사업 등의 총체적인 이음5G 활성화 정책으로 산업 생태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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