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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NFT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논하다

  |  입력 : 2022-1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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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위원회, ‘확장가상세계,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지난 2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 대체불가토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확장가상세계의 과거-현재-미래’와 ‘대체불가 큰의 과거-현재-미래’ 2개 분과로 나눠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각 분과에 앞서 먼저 위원회 김찬동 법제연구팀장이 ‘확장가상세계,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쟁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한 ‘확장가상세계,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구한 신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저작권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했다.

‘확장가상세계 분과’에서는 갤럭시코퍼레이션 윤상보 부사장과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김주한 실장이 확장가상세계 산업 활성화와 함께 변화하는 콘텐츠 유통 방식과 그로 인한 저작권 쟁점을 통해 확장가상세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봤다.

‘대체불가토큰 분과’에서는 팔라스퀘어 엄준호 테크 리드(TL)와 대체불가토큰 작품(컬렉션) ‘마이너 히어로즈’를 기획한 레이레이(LAYLAY) 작가가 대체불가토큰 산업 발전에 따른 시장과 창작자의 역할, 대체불가토큰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한국저작권법학회 배대헌 회장의 진행으로 바이브컴퍼니 안창원 소장, 바른손랩스 박재하 이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준성 선임연구원, 홍익대 홍기훈 교수, 서울회생법원 이석준 판사,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 등 산업·연구·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펼쳐 신기술 환경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방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확장가상세계와 대체불가토큰 등이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기존과 다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계와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조화롭게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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