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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등 불법SW '정품인식' 프로그램 밀수급증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의 불법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인식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 세관은 15일 특송화물을 통해 R4(Revolution4)와 DSTT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을 몰래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20건 6678점으로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같은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건 1100점에 불과했다.
두 물품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닌텐도 DS의 각종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인식시켜주는 확장 카트리지로, 올 4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침해 물품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정상 수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서 올 4월과 8월 사이의 단속 실적이 18건 6209점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최근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개인에게 전달하는 스피커, 라디오 등 특송화물이라고 세관에 신고한 뒤 이들 물품을 전자제품에 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구입이라도 R4 등 제품을 사는 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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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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