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기틀(민간 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2023.上)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2023~2032년, 2조132억원)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연간 50억원 모태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2023.下)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023.下)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2023~2027년 25조원 투자)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부처별‧칸막이식→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 고려)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2023년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8개 선정)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2023.2.)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목표·시한 명확화)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 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2023년 984억원),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2023년 6개 선정), 혁신형 SMR 착수(2023~2028년, 3,992억원), CCUS(CO2 저장·활용) 등 탄소 감축 원천기술 개발(2023년 1,228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자율주행·UAM)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2023.上)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2023년 883억원), 실감콘텐츠 개발(2023년 330억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2023년 234억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 사업(2023년 147억원)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 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가칭 연구성과확산촉진법 제정, 2023.上)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허브) 구축(2023년 121억원)과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2023년 90억원)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2023년 25억원)·스마트 법원(2024년 이후)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2025)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000개)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G20, OECD, World Bank 등)를 통해 뉴욕 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 K-클라우드 프로젝트(2023년 428억원)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 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 진출(플랫폼-서비스) 프로젝트(3건),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2023.10.)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 교육(2023년 30명)도 지원한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2023.1분기),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 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 도입(2023.下)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 과정을 확대(2023년 1만명)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2023년 4대 권역 5개 과제)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2023년 4개 지정)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2023.1분기)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2023년 632억원), 디지털 혁신거점(시범지역 2곳 포함)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2023년 1개소, 2026년까지 4개 권역 확대)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의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기틀(민간 주도, 선택과 집중, 일상생활 접목, 글로벌 선도)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그간의 성과 위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첫째,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2023.上)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2023~2032년, 2조132억원)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연간 50억원 모태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2023.下)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2023.下)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한다.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2023~2027년 25조원 투자)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부처별‧칸막이식→범부처·국가적 목표 달성 고려)한다.
또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2023년 양자·차세대원전 2개 착수, 8개 선정)를 추진하고,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 출범(2023.2.)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한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목표·시한 명확화)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한다.
셋째, 신기술 기반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임팩트(연구 성과 확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2023년 984억원),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과학자 양성(미래의료연구센터, 2023년 6개 선정), 혁신형 SMR 착수(2023~2028년, 3,992억원), CCUS(CO2 저장·활용) 등 탄소 감축 원천기술 개발(2023년 1,228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자율주행·UAM)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2023.上)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2023년 883억원), 실감콘텐츠 개발(2023년 330억원),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2023년 234억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 사업(2023년 147억원)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 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한다.(가칭 연구성과확산촉진법 제정, 2023.上)
넷째,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를 추진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어업·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허브) 구축(2023년 121억원)과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2023년 90억원)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2023년 25억원)·스마트 법원(2024년 이후)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2025)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1,000개)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를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G20, OECD, World Bank 등)를 통해 뉴욕 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한편, K-클라우드 프로젝트(2023년 428억원)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 국가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 진출(플랫폼-서비스) 프로젝트(3건),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2023.10.)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 교육(2023년 30명)도 지원한다.
여섯째,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2023.1분기),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지능형 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 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 도입(2023.下)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일곱째,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 과정을 확대(2023년 1만명)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한다.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2023년 4대 권역 5개 과제)와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2023년 4개 지정)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2023.1분기)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2023년 632억원), 디지털 혁신거점(시범지역 2곳 포함)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2023년 1개소, 2026년까지 4개 권역 확대)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미영기자 기사보기
[2025-04-07]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