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을 강한 지재권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 심사관에 달려

특허청, 2022년 하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품질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심사·심판관 등을 아래와 같이 선정해 지난 14일 시상했다.

2022년 올해의 심사관은 유호정(산업디자인심사팀)·이재원(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금복희(디스플레이심사과)·김수경(고분자섬유심사과)·최중환(고분자섬유심사과)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은 장성원(심판10부)이 선정됐다.

심사 분야는 올해의 심사관 포함 우수 심사관 69명·우수 심사팀장 12명·우수 심사부서 12개를, 심판 분야는 최우수 심판관 포함 우수 심판관 6명·우수 심판부서 6개·우수 심판연구관 1명·우수 소송수행관 1명을 선정했다.

올해의 심사관은 명세서 해석의 정확성·검색의 적절성·절차의 효율성·고객지향성 등을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이달의 심사관을 뽑고, 연말에 이달의 심사관을 대상으로 올해의 심사관을 선정한다. 또한 최우수 심판관은 심판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판관의 심판품질을 평가해 선정한다.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지식재산 행정 구현’을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면서 심사 외 업무를 최소화하고 집중근무시간 도입·통지서 간소화 등을 통해 심사관 본연의 심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문서에 특화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해 심사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심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심사관으로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시켜, 우리 기업의 핵심 전략기술을 조기에 특허권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은 심사물량에도 불구하고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준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와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심사관이 우리 핵심 기술을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탈바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AI 및 AI 보안 솔루션이 보안 인력의 업무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인력 보충: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100% 대체는 불가)
	업무 영역의 분리: AI는 대량 데이터 처리를, 전문가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맡는 등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업무 총량의 전이: 단순 업무는 줄었으나, AI 모델 관리·검증 등 새로운 형태의 운영 업무가 발생해 전체 업무량은 비슷하다
	인력 대체 가능: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분석/판단 영역까지 대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신뢰도 부족: 아직은 AI의 오탐이나 환각(Hallucination) 우려로 인해 사람이 일일이 재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