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질, 중요 사항 미고지 등 분쟁조정 사례 100선 수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 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 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했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 절차 안내 △제2장 분쟁 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고, 각 사례별로 사건 개요와 당사자 입장·사실 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 이유·조정 전 합의 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통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 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 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했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 절차 안내 △제2장 분쟁 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고, 각 사례별로 사건 개요와 당사자 입장·사실 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 이유·조정 전 합의 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통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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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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