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WMD 대응 등 전략적 투자 필요한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2019.7.) 이후 기술 발전 추세와 주요 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기정통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본 기본계획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 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2021년 11월 유관 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 협력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2022년 8월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 선정했다.
초안 작성 후 2023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했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 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해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 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래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한다. 또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국방부는 이번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방기획체계상의 기획문서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 정책서’ 수립(2019.7.) 이후 기술 발전 추세와 주요 정책 및 안보환경 등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서’와 과기정통부가 수립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상위지침으로 하며,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본 기본계획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 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는 2021년 11월 유관 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 혁신 업무 협력 TF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2022년 8월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 선정했다.
초안 작성 후 2023년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표했다.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 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전략적 중요성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또한,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첫째, 현존 위협 및 미래 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전략기술을 적극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 노력을 지속해 국방비 중 국방 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결과와 과정 모두가 중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AI·빅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셋째,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 국방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하고, 군 참여 범위 확대 및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연구인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시험평가 역량 강화를 위래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 민·군 협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한다. 국가연구개발체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제고한다. 또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국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국방부는 이번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체계적·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해 나가는 등 동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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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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