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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정책 방향은?

입력 : 2023-06-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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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1회 해커톤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The-K 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이란 민간의 규제 혁신 요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최적의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끝장토론 방식을 말한다. 이번 ‘제1회 해커톤’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안기준 및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지정 기준·절차가 부재한 상황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보안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본인명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단말기에서만 동작’ 하도록 해, 통신사만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이다.

둘째, ICT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생년월일만 표기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허용 여부도 다뤄진다.

셋째, 민간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바일신분증과 신분증확인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이번 해커톤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신분증 의제에 대해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박 2일간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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