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 31개 과제 정상 추진 중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국민드림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과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총 31개 중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주관부처에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해당 서비스 구현 시 국민·기업에 미칠 효과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과제별 추진 상황과 성과는 아래와 같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2009년 이래 답보 상태에 있던 과제로서 작년 10월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TF에서 금융위·복지부·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고, TF 논의 내용 등이 반영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병원 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차가 불편해 청구 포기 사례가 많은 소액 보험금(연 2,000~3,000억원 추정)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정보 통합 제공’ 과제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마이홈(LH) 등에서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 정보를 취합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공공데이터포털 활용)으로 민간플랫폼에 제공(2022.10.)하고 있다. 국민들은 흩어진 청약 정보와 신청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 없이 민간 앱(토스 등)을 통해 청약 정보를 보고 맞춤형 안내를 받아 쉽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2022년 12월부터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 중).
‘일자리 지원’ 과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워크넷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개방(2023.3.)했으며, 디지털 온라인고용센터(가칭 고용24) 시스템이 연말에 완성되면 2024년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과제는 지난 6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自社)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그간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장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진료기록 조회·관리’ 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을 구축 중에 있다. 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플랫폼과 의료기관(245개)을 연계해 시범 운영을 실시(2022.8.~2023.2.)했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을 개인이 모바일(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진료·투약이력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번에 논의한 10개 과제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21개 과제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처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진 위원장은 “각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비스가 구현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변화 내용과 성과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그 효과가 국민의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국민드림 프로젝트’에 대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과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총 31개 중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주관부처에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해당 서비스 구현 시 국민·기업에 미칠 효과 및 실제 사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과제별 추진 상황과 성과는 아래와 같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2009년 이래 답보 상태에 있던 과제로서 작년 10월부터 위원회가 주관하는 TF에서 금융위·복지부·의료/보험업계 등이 참여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고, TF 논의 내용 등이 반영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병원 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차가 불편해 청구 포기 사례가 많은 소액 보험금(연 2,000~3,000억원 추정)을 보다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정보 통합 제공’ 과제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마이홈(LH) 등에서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 정보를 취합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공공데이터포털 활용)으로 민간플랫폼에 제공(2022.10.)하고 있다. 국민들은 흩어진 청약 정보와 신청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 없이 민간 앱(토스 등)을 통해 청약 정보를 보고 맞춤형 안내를 받아 쉽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2022년 12월부터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 중).
‘일자리 지원’ 과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 지원(잡케어-JobCare) 서비스’를 워크넷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개방(2023.3.)했으며, 디지털 온라인고용센터(가칭 고용24) 시스템이 연말에 완성되면 2024년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과제는 지난 6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自社)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그간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장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진료기록 조회·관리’ 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을 구축 중에 있다. 시스템에 대한 사전 검증을 위해 플랫폼과 의료기관(245개)을 연계해 시범 운영을 실시(2022.8.~2023.2.)했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기록을 개인이 모바일(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진료·투약이력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이번에 논의한 10개 과제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21개 과제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처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위원회가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진 위원장은 “각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비스가 구현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변화 내용과 성과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그 효과가 국민의 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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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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