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 주요 시설 지진안전 대책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발생한 모로코 지진(규모 6.8)을 계기로, 관계기관별 지진방재 정책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6개 관계 부처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 상황·주요 시설 지진안전 대책·단층조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발생했던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특별팀에서 논의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2019년~)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소요비용 지원 사업(2020년~)의 추진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 계획과 내진보강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진 발생 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 과제 발굴과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단층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결과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24~2028년)‘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발생한 모로코 지진(규모 6.8)을 계기로, 관계기관별 지진방재 정책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6개 관계 부처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추진 상황·주요 시설 지진안전 대책·단층조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발생했던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특별팀에서 논의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2019년~)과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소요비용 지원 사업(2020년~)의 추진 현황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 계획과 내진보강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진 발생 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개선 과제 발굴과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단층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결과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24~2028년)‘의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예측이 어려운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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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