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작성기관, 통계목적고유번호를 활용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연계 가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새해부터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계청은 지난 4월부터 기업의 데이터 기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여덟 차례에 걸쳐 기업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시 기업이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집계된 통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한 원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세분화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가명결합을 통한 데이터 연계도 절차가 복잡하고 결합률이 낮아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로 이용자 불만이 컸다. 기업간담회에 참여한 A기업은 “특히 법에 따른 데이터 결합 절차가 복잡,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은 다른 형태의 접근법이나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행정데이터 연계 및 활용 현황과 관련된 토론회에서도 가명결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결합률로 인한 데이터의 정확도를 꼽았다.
통계청의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은 행정기관 등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를 활용해서 과학적 연구·공익 목적의 가명결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용자 신청에 의해 1회성으로 결합 후 파기해야 했던 기존의 가명결합과는 달리 안심구역 내에서는 제3자도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은 안심구역이 가진 장점이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가 이뤄진 통계데이터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보다 쉽고 정확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 시범 운영 결합 사례로는 그간 가명결합의 낮은 결합률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어려웠던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다양한 결합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통해 데이터 결합의 장은 열렸으나, 결합키 활용과 결합 절차의 한계로 양질의 데이터를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기까지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새해부터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통계데이터센터 내에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는 ‘국가통계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계청은 지난 4월부터 기업의 데이터 기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여덟 차례에 걸쳐 기업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시 기업이 사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집계된 통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 기관이 보유한 원자료인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세분화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가명결합을 통한 데이터 연계도 절차가 복잡하고 결합률이 낮아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로 이용자 불만이 컸다. 기업간담회에 참여한 A기업은 “특히 법에 따른 데이터 결합 절차가 복잡,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은 다른 형태의 접근법이나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행정데이터 연계 및 활용 현황과 관련된 토론회에서도 가명결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결합률로 인한 데이터의 정확도를 꼽았다.
통계청의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은 행정기관 등 433개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계목적고유번호를 활용해서 과학적 연구·공익 목적의 가명결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용자 신청에 의해 1회성으로 결합 후 파기해야 했던 기존의 가명결합과는 달리 안심구역 내에서는 제3자도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은 안심구역이 가진 장점이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가 이뤄진 통계데이터센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국가통계와 각종 데이터 간 보다 쉽고 정확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 시범 운영 결합 사례로는 그간 가명결합의 낮은 결합률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어려웠던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다양한 결합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통해 데이터 결합의 장은 열렸으나, 결합키 활용과 결합 절차의 한계로 양질의 데이터를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기까지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가통계 특화형 안심구역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의 허브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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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