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는 주파수경매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왕규호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선 주파수경매제 도입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방통위가 마련한 주파수경매제 도입방안은 주파수 수요증가와 융·복합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할당방식 중에서 시장상황에 맞춰 적합한 할당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경매제 도입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서는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 전가와 투자지연, 대기업에 의한 주파수 집중 등 경매제의 부작용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될 걸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달 19일부터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이달 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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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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