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 GPS 교란 행위 “엄중 경고”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ICAO는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4차 이사회에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북한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결과다.

작년 10월에서 올해 2월까지 북한의 GPS 신호 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4400여대 민간 항공기가 영향을 받는 일이 벌어진 후, 우리 정부가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6월 ICAO 이사회가 북한을 GPS 교란 행위 주체로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했으나, 4개월 만에 교란을 재개한 점을 정부는 문제 삼았다.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가를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올해 통과된 결정은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북한의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대한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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