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A “韓 사기범죄 팬데믹 직면, AI 기반 대응과 통합 거버넌스 시급”

국내 사기범죄 확산현황·피해양상·정책과제 종합 분석한 보고서 발표
“국내 어느 한 기관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스캠 팬데믹 직면해 있어”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 회장 강욱 경찰대 교수)와 후스콜(Whoscall), 스캠어드바이저(ScamAdviser), 글로벌안티스캠얼라이언스(GASA)는 공동으로 ‘2025 한국 사기범죄 실태 보고서’(State of Scams in South Korea 2025)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사기범죄(Scam)의 확산 현황, 피해 양상,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한국 성인의 44%가 스캠을 접했으며, 이 중 26%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투자 사기(50%)와 기관 사칭 사기(43%)가 가장 많았으며, 성인 1명이 연간 평균 56건의 스캠 시도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는 특별 기고 ‘한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새로운 위협과 정책 과제’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강욱 회장은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9억달러(6.4조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고 밝히며, AI와 딥페이크 기술이 사기 수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있음을 경고했다.

강 회장은 대응책으로 △금융기관·통신사·수사기관을 연계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실시간 사기 계좌 동결 시스템 도입 △사이버보안·예방·단속·피해 회복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분절된 대응 체계로는 지능화되는 스캠을 따라잡기 어렵다”며, “AI 기반 혁신과 중앙집중형 거버넌스가 효과적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안티스캠얼라이언스는 국제 스캠 대응센터 설립, 글로벌 스캠 데이터 공유 허브 구축, 플랫폼 제공업체의 책임 강화 등 10대 권고안을 제시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구글룩(Gogolook) COO이자 후스콜 개발사 관계자인 주만우 대표는 “한국은 AI와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로 촉발된 스캠 팬데믹에 직면해 있으며, 어느 한 기관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산업 간 강력한 데이터 공유와 중앙집중형 거버넌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 전문은 GAS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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