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스 코드’ 제출 강제 추진... 삼성, 애플 반발

인도 정부, 스마트폰 보안 강화 정책 추진
소스 코드 공유 등 요구에 빅테크 반발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보안 강화를 위해 소스 코드를 정부와 공유하고, 일부 소프트웨어 수정을 요구하는 강력 규제안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처: 연합]

이번 결정은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보안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인도는 약 7억5000만 대의 스마트폰이 보급된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이다.

애플과 삼성,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스 코드를 인도의 지정된 연구소에서 분석하고 테스트하겠다는 요구는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주장이다.

또 인도 정부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분으로 기본 설치 앱을 삭제할 수 있게 하고, 백그라운드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정부에 사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 IT 업계 단체 인도정보기술제조협회(MAIT: Manufacturers' Associ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는 소스 코드 리뷰가 기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은 기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MAIT는 삼성, 애플, 구글 등을 대변하는 인도 내 주요 IT 로비 단체다.

이들은 인도 정부가 요구한 ‘시스템 로그 1년 저장’ 규정에 대해서도 기기 내 저장 공간 부족과 배터리 효율 저하 등 실무적 한계를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핵심 기술 자산인 소스 코드에 접근하려는 인도의 이번 조치가 성공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통제권이 민간 기술 주권을 압도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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