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속 기관에 의한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 조사 촉구
국가 시민 감시 체제 구축 우려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Mark Warner)와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이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들의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을 조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토안보부 조셉 쿠파리(Joseph Cuffari 감찰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민 관리 기관들이 감시 도구를 심각할 정도로 범위를 확장해 사용하며 헌법적 보호를 우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는 등 법 집행 기관의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감시 기술의 오남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약 1650억 달러(약 220조 원)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할당 받아, FBI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 중심의 감시 도구들을 사들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홍채 스캔, 안면 인식, SNS 모니터링,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등 사생활을 파고드는 기술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문과 홍채, 안면 이미지처럼 유출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생체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는 상황은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의원들은 이러한 데이터가 원래 목적인 이민 관련 집행을 넘어 일반적 국내 감시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없는 개인이나 어린이까지 생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은 인권과 적법 절차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안보부가 상업적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개인 정보를 구매해 수색 영장 없이 시민들을 프로파일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한을 받은 쿠파리 감찰관은 과거 의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이력이 있어, 그의 조사 의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수집한 개인 식별 정보(PII)를 어떻게 저장하고 공유하는지, 제3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철저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탐’(False Positives)으로 인해 무고한 미국 시민이 구금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오탐이란 보안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정상적 대상이나 무해한 행위를 심각한 위협이나 특정 인물로 잘못 판단해 공격 신호를 보내거나 차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첨단 감시 기술이 국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엄격한 감독과 법적 경계가 없다면 이러한 감시 기술의 확장이 시민의 일상을 속속들이 통제하리란 경고다. 이번 조사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기술 도입이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국가 시민 감시 체제 구축 우려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Mark Warner)와 팀 케인(Tim Kaine) 상원의원이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들의 무분별한 생체 정보 수집을 조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토안보부 조셉 쿠파리(Joseph Cuffari 감찰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민 관리 기관들이 감시 도구를 심각할 정도로 범위를 확장해 사용하며 헌법적 보호를 우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몬트리올에 있는 주캐나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ICE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출처: 연합뉴스]
특히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하는 등 법 집행 기관의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감시 기술의 오남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약 1650억 달러(약 220조 원)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할당 받아, FBI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데이터 중심의 감시 도구들을 사들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홍채 스캔, 안면 인식, SNS 모니터링,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등 사생활을 파고드는 기술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문과 홍채, 안면 이미지처럼 유출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생체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는 상황은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의원들은 이러한 데이터가 원래 목적인 이민 관련 집행을 넘어 일반적 국내 감시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범죄 기록이 없는 개인이나 어린이까지 생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은 인권과 적법 절차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안보부가 상업적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개인 정보를 구매해 수색 영장 없이 시민들을 프로파일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한을 받은 쿠파리 감찰관은 과거 의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이력이 있어, 그의 조사 의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국토안보부가 수집한 개인 식별 정보(PII)를 어떻게 저장하고 공유하는지, 제3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철저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탐’(False Positives)으로 인해 무고한 미국 시민이 구금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요청했다. 오탐이란 보안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정상적 대상이나 무해한 행위를 심각한 위협이나 특정 인물로 잘못 판단해 공격 신호를 보내거나 차단하는 오류를 말한다.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첨단 감시 기술이 국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훼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엄격한 감독과 법적 경계가 없다면 이러한 감시 기술의 확장이 시민의 일상을 속속들이 통제하리란 경고다. 이번 조사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기술 도입이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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