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 대가는 생체 정보? 미-유럽 정보 공유 협상 인권 침해 의혹

미국, 비자 면제 유지 조건으로 지문·안면 스캔 등 민감 데이터 접근권 강력 요구
유럽 의회 라켈 가르시아 의원 “정치·종교·유전 데이터 노출 가능성” 경고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유럽연합(EU) 시민들의 비자 면제 혜택을 담보로 미국에 민감한 생체 정보를 넘겨주는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의회 내부에서 인권 침해 및 주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유럽연합 리뉴 유럽(Renew Europe) 소속 라켈 가르시아 에르미다 반 데르 발레(Raquel García Hermida-Van Der Walle) 의원은 최근 미국과 진행 중인 데이터 공유 협상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은 현재 ‘강화된 국경 보안 파트너십’(EBSP)이라는 틀 안에서 유럽 시민의 지문과 안면 스캔 등 실질적 생체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가르시아 의원은 미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자 면제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럽위원회가 협상을 서두르는 배경에 질문을 던졌다. 협상안에 따르면, 미국은 단순 생체 정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심지어 유전적 데이터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유럽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충돌할 가능성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럽 각국의 국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전례 없는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가르시아 의원은 만약 미국이 비자 면제를 실제 철회할 경우, EU 집행위 차원에서 미국 시민에 대해 동일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미 협상 개시를 승인했으나, 당시에도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갈등이 심각했던 만큼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 의회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이 사안의 법적 정당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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